주민번호의 존폐를 논하는 이 시점에서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수도 없이 발생했다. 이젠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또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놀랍지 않을 정도이다. 이렇게 놀랍지 않은 건, 내 개인정보가 이미 유출 된 경험이 있을 것이란 말이 된다. 뒤늦게 기업들에서 지키고, 수습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래서일까, 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주민번호 폐지를 얘기한다.



이 목소리의 가장 큰 이유는 주민번호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주민번호는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있게 하는 IT의 한 표현수단이었기 때문에, 회원가입부터 결제까지 주민번호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다. 그런데, 이게 유출되었다면. 바뀌지도 못하고, 없애지도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주민번호를 폐지하자고 하는 사람들의 이유다.

하지만 다른 의견도 존재한다. 유출된 주민번호에 대해서는 성찰을 해야 하지만, 폐지는 안된 다는 것이다. 폐지가 된다면, 주민번호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미 주민번호와 공인인증서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주민번호를 없앤다면 이 서비스가 중단된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인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87일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되었다. 제일 첫 번째로, 주민번호를 수집 및 처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위반할 경우에는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물론 주민번호 처리는 예외적인 경우를 허용한다. 불가피하거나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했을 경우가 그렇다. 두 번째로는 주민번호 유출이 발생했을 경우이다. 이 때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 될 수 있다. 매번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누군가가 사퇴하는 것으로 무마하려고 했었는데, 그 관행이 이번 개정된 보호법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13자리 숫자에 대해서 아직도 이렇고, 저렇고 말이 많고. 관련된 법안도 바뀌었다. 그동안 주민번호를 통해서 많은 혜택과 편리함을 누려왔기 때문에. 당장 13자리 숫자를 없애기에는 분명히 어려움이 존재한다. 반대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정말 찝찝한 일이다. 주민번호 논폐의 끝이 무엇이 되든, 아직은 알 수 없지만. 개정된 개인정보보호가 답이 아니라는 것은 아마 모두가 알 것이다. 물론 개정된 내용은 좋지만, 이는 주민번호 논폐의 해답은 아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매듭지어질 문제는 아니지만, 다만 해답이 좀 더 명확해지고, 좋은 방향으로 매듭짓길 바란다



 안랩대학생기자단 홍수영 /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omnia tempus hab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