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반기문 총장만 떠오른다면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시길.
이 세상은 점점 하나가 되어간다. IT의 혁신적 발전은 전세계를 하나의 세상으로 연결해주었다.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이 어느 곳이든 실시간 전송된다. 또한 이전에는 한 사건이 국경을 중심으로 국가 내에 영향을 미쳤지만, 이젠 국경을 뛰어넘어 지구 반대편까지 영향을 미친다.
지역 간의 상호 연결성이 더욱 긴밀해지는 오늘날에는 정치, 경제, 통상, 사회문화 등 각 분야를 구분 짓기보다는 포괄적인 이해가 절실히 필요해졌다. 세계화로 인하여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 세상은 서로가 win-win하는 쪽으로 점점 진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의 복지와 행복을 위한 국가 간의 협력을 이끌 수 있는 국제기구(UN)의 역할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
현재 UN에서는 미래 유엔 청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모의UN회의, UN이 현재 당면한 문제에 대한 에세이 콘테스트, 학술토론회, 세미나 등 각종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10억 가량의 인구가 거주하는 중국에서는 전국 순회 강연을 열어 UN 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더 많은 20대 청년들의 UN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금년 3월 21일 처음으로 서강대에서 <국제사회의 새로운 도전과 유엔의 역할>이란 주제로 특별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유엔한국협회 및 세계연맹(WFUNA) 부회장이자 전 외교부 대사인 조창범씨가 참여하여 세계화에 따른 현재 국제 사회의 모습과 UN의 역할에 대한 연설을 진행하였다. 다음은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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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의 역할 및 주요 사건 |
1945년 2차 세계 대전 이후 발족된 국제기구(UN)는 국제법 제정과 국제적 안보 공조, 경제 개발 협력 증진, 인권 보호를 통한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각국의 전쟁을 막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주 목적인 UN은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을 만큼 영향력 크다. 우리나라는 1949년 1월, UN 가입 신청을 하였으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소련의 거부권 행사로 가입하지 못 하다가 1991년에 남북한 동시 가입이 실현되었다.
1945년 국제기구 설립 이래, 국제사회에서 발생한 가장 큰 두 사건으로는 1989년 11월 9일에 일어난 ‘베를린 장벽 붕괴’와 2001년 9월 1일에 발생한 ‘9.11테러’를 꼽을 수 있다. 1989년의 ‘베를린 장벽 붕괴 사건‘의 경우, 2차 대전 이후 양국 체제의 대립으로 치열했던 냉전의 종식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붕괴 이전 당시 각 국의 이념적 대립으로 인하여 UN의 집단안전보장체제가 제구실을 하지 못하였으나 이후 냉전시대가 종식되면서 국가별 민족주의가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도 야기되었다. 민족주의가 자유로워짐에 따라, 이념이나 종교, 인공청소 등의 명목 하에 국가 내전이 발발하게 된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유럽의 화약고라 일컬어지는 유럽의 발칸반도 같은 경우, 구 유고연방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확정된 국경에서는 다민족, 다종교대립으로 갈등이 표출되기 시작했고, 이는 결국 피로 얼룩진 내전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한편, 2001년 9월 11일에 일어난 ‘9.11 테러 사건’같은 경우, 극단 이슬람주의 집단에 의한 자살폭탄테러로 3,000여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사건으로, ‘테러’라는 새로운 도전이 등장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9.11테러로 인하여 항공기 납치 동시 다발 자살테러로 인해 미국 뉴욕의 110층짜리 세계무역센터(WTC)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게 되었으며, 워싱턴의 국방부 청사(펜타곤)가 공격을 받은 대참사가 발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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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오르는 국제 위협 "핵(Nuclear)" |
현재 가장 주목받는 최대 국제 위협은 바로 “핵(Nuclear)”이다. 세계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의 수는 약 10개국에 달한다.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국가는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등 5개국이며,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과 북한 등이 비공식 핵보유국으로 알려져 있다. 최초의 핵 테러 사건으로 볼 수 있는 1945년 8월 6일의 히로시마 원폭의 경우, 현지 시간 오전 8시 15분 최초의 핵무기인 "리틀 보이"가 일본 본토 히로시마 상공 580m에서 폭발한 사건이었다. 약 25만 5,000명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던 히로시마에선 7만 명가량이 초기 폭발로 인해 사망하였으며, 1945년까지 방사능 피폭은 또다시 7만 가까이에 이르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은 오늘날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세계는 공포의 균형을 통해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구조를 띠고 있다. 한 국가가 핵 공격을 감행하게 되면 이에 뒤따른 대량보복으로 인해 두 국가 모두 멸망하는 구조인 것이다. <핵 안보 정상회의>의 경우 '핵 없는 세상'을 주창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09년 4월 체코 프라하 연설에서 핵안보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발족된 회의로, 주요 핵무기 보유국과 원전 보유국들이 참여한다. 이 회의는 2년마다 1번씩 개최되는데, 첫 회의는 2010년 4월 13일 미국 워싱턴에서 핵테러 위협 방지와 핵물질 방호 등을 주제로 열렸다. 2012년 3월 26일부터 27일, 우리나라에서 열린 제2차 핵 안보 정상회의에선 크게 ‘핵 테러 차단을 위한 국제 공조,’ ‘핵물질과 시설의 안전한 방호,’ ‘핵물질의 불법적인 거래 차단’이란 3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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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의 3대 분야 |
유엔이 다루는 범국가적 문제들은 크게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구분 짓는다. 국제 평화와 안전, 경제 개발, 인권이 바로 그것이다.
국제 평화와 안전
‘국제의 평화 및 안전의 유지’는 국제연합헌장 1조 1항에 규정된 국제연합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이를 위해 UN은 집단적 안전보장의 확립을 모색해 왔다.
국제의 평화 및 안전의 유지’에 ‘주요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안전보장이사회이다. 국제연합헌장 33조에는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만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태에 대해선 안전보장이사회는 우선 평화에 대한 위협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것에 기초한 국제의 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안보리는 사태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조치를 관계 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40조). 평화에 대한 위협의 존재 인정은 기본적으로 안보리가 재량으로 실행할 수 있다.
경제 개발
UN은 전 인류가 골고루 발전하여 전쟁의 궁극적 원인을 제거하고 공영의 길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모든 나라들의 경제, 사회적인 개발을 추구한다. 또한 과거 성장 위주 정책에 대한 반작용으로 인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 차원의 정책 시행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다음 세대가 맞이할 지구는 현재 살고 있는 세대의 책임의 문제다. 그러므로 경제개발 과정에서 발생된 지구와 환경의 파괴를 차단하고 지구가 계속 우리 인류 전체를 위한 자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접근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인권
세계 곳곳 분쟁지역에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인간다운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인권보호는 유엔헌장의 또 다른 필수적인 목표다. 과거 주권은 통치권의 개념이었으나 이제는 주권에 대한 책임감이 매우 중요시 되어 국가는 시민을 보호할 책임이 요구된다. 그리하여 만일 주권자가 국민 보호를 위한 대처를 올바르게 시행하지 못할 경우, UN은 국제 사회 전체의 이름으로 국가 일에 개입하여 시민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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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이 지닌 한계와 앞으로의 방향 |
국제연합의 법적 기초를 이루는 설립조약인 국제연합헌장은 1945년 6월 26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채택되어 동년 10월 24일에 발효된 총 19장, 111조로 이루어진 조약이다. 이 많은 조약들 중 가장 핵심적인 조항 세 가지에 중점을 두어 현재의 한계와 앞으로의 방향을 설명하겠다.
UN의 핵심적인 조항 중 첫째로 제2조 4항 무력 사용의 금지조약을 들 수 있다. 국제 연맹의 출범 이전, 국가 안보를 위한 수단은 국가 간 전쟁이었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사회가 등장하게 되면서 협상과 중재가 갈등의 해결 수단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물론 예외는 존재한다. 유엔 안보리는 상대 국가의 무력행사에 대한 개별적, 집단적인 Self-Defence인 경우 무력 사용을 허가한다. 이는 국가의 주권적 영역에 해당하는 고유 권한으로, 이와 같은 승인이 이뤄지기 위해선 상대국의 비례적인 무력과 침입이 있어야 한다.
둘째로 제2조 7항 국가 고유 권한(거부권)을 들 수 있다. 인권(Human Rights)은 인간이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이자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부분으로, 국제 사회 모두가 지켜야 하는 필수적인 사항이다. 인권은 1948년 세계 인권 선언 이후 국제 인권법이 발전하게 되면서 범세계적인 필수 가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에 상임하는 5개 상임국이 지닌 거부권을 주요사항으로 꼽을 수 있다. 국제사회는 무정부 상태로서 중앙국가가 존재하지 않으며, UN 멤버십을 가진 국가는 전세계에서 15개국으로 본래 연임이 안 되며 민주적 권리로 2년마다 순환되는 구조이다. 하지만 5개 상임국이 특별히 지닌 거부권은 정책 시행이 상임국한테 유리하게 돌아가는 불평등한 구조를 형성하여 신뢰성 문제를 유발한다. 따라서 인류에 관한 국제 보편적 규범에 대해서는 상임국일지라도 거부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할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국가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재, UN이 채택한 규범을 각국이 이행하게 할 메커니즘을 발견하고 안보리 국가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달리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대화를 기반으로 한 협력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세계화가 더욱 가속화 되어가고 있는 현재, 국가 간 문제나 인류 문제의 해결 차원에서 앞으로 국제사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15대 경제대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적극적으로 다자주의에 참여함으로써, 범세계적 이익 창출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욱 많은 20대 청년들이 국제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직접 국제기구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전 인류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해야 할 때다. Ahn
대학생기자 윤덕인/ 경희대 영미어학부
항상 배우는 자세를 잊지 말고 자신을 아낄 것
온몸을 던져 생각하고, 번민하고, 숙고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