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랩 사보 보안세상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의 주인공의 신상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 ‘택시 막말녀’, ‘지하철 막말녀’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그녀들의 신상은 인터넷과 SNS를 통하여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인터넷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글을 지우기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부작용은 그만큼 심각하다.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인터넷과 SNS로 퍼져나가고 기억되면, 그 글이 쓰인 정확한 맥락은 없어지게 된다. 다른 사람들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 채 단편적인 내용만으로 판단을 하므로 당사자는 편견의 대상이 되고 만다. 일단 '인터넷 마녀 사냥'의 대상이 되면 그들은 반론의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하며, 평생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신의 정보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범죄자의 경우 이미 벌을 다 받은 뒤에도 자신의 개인정보가 웹 상에 남아 계속 고통 받기도 하며, 연예인이나 유명 정치인의 경우 사생활 침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한다.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 사람 입에 오르내리며, 심각하면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지경에 놓이게 된다. 

일반인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는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찾아본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혹은 나의 신상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어디까지 공개되어 있을지 걱정에 빠지기도 했을 것이다. 상황이 일렇다 보니 인터넷에서 자신의 흔적을 없애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잊혀질 권리란?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서 ‘잊혀질 권리’ 라는 것이 생겨났다. ‘잊혀질 권리’란 개인이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 있는 자신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인터넷 이용자에게 사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사용자 정보에 대해 삭제 요구권을 부여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자기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잊혀질 권리’의 가장 친근한 예를 들자면, 페이스북을 들 수가 있다. 페이스북에 남아있는 개인 신상정보와 사진 등은 개인의 것이지만, 그 정보의 삭제 권한은 기업에 있다. 하지만 인터넷 기업들은 인터넷 상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책임을 인터넷 사용자의 부주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유럽에서는 온라인 상의 정보를 삭제 요구할 수 있는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유럽연합은 2012년 1월 25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인터넷에서 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잊혀질 권리’를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세계적으로 ‘잊혀질 권리’가 입법화된 것은 유럽이 처음이다. EU는 이 개정안을 개인 및 법인을 포함한 EU 전체 회원국에 직접 적용시키는 최고 수준의 규범인 '규정' 수준으로 격상해 법적 구속력을 강화했다.

미국에서는 2013년 9월 25일, 캘리포니아주가 18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구글과 페이스북 등 인터넷 서비스에서 자신과 관련한 기록을 숨기거나 지우도록 요청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했다. 업계 또한 이에 동참하는 추세다. 트위터는 이미 자신과 관련하여 원치 않는 트윗을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페이스북이 7월 달부터 본인의 기록을 지울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국내법이 보장하는 잊혀질 권리의 범위

미국과 유럽의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잊혀질 권리'의 법 제정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여러 분야에서 자신의 정보는 언제든 삭제할 수 있어야 하고, 정보의 만료일을 정해 놓아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개인이 자기 정보를 관리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의견을 합하여 최종적 합의에 다다르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한다.

국내법에서 ‘잊혀질 권리’가 어느 정도는 보장되어 있기는 하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한 규정에서 특정 조건 하에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수정 요구가 가능하고 타인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에서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에 대한 삭제 요청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이 행사하기엔 어려움이 많다. 대상자를 모두 찾아서 알아서 고소해야 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 수준이 아직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법 이전에 내 정보를 보호하는 방법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나의 신상정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 사이트에서 동일한 아이디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아이디에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등의 신상정보를 포함하지 말아야 하고, 인터넷 쇼핑몰이나 중고장터 이용 시 연락처와 집주소 등 개인정보 유출에 유의하고, 주기적으로 자신의 아이디나 이름으로 검색해 보아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를 게시하기 전에 신중하게 고려해야하고, 문제가 있는 콘텐츠를 본인이 직접 삭제하며, 본인에게 삭제 권한이 없다면 해당 웹마스터에게 삭제를 요청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기간 사용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파기해야 한다.

잊혀질 권리에 대하여 일부 사람은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제시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으면서 동시에 개인의 인격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잊혀질 권리를 갖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어느 경우까지 허용이 될 수 있는지, 어떤 조치를 취하여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잊혀질 권리 제도의 국내 도입이 당장은 어려울지라도 잊혀질 권리 제도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Ahn

지난 2월 12일 이노근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정보통신망법)’과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저작권법)’을 발의하였다. 두 법안 모두 ‘자신’의 저작물을 삭제할 권한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여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관련 항목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잊혀질 권리’라는 단어로 개념화하여 화두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자신의 정보와 자료가 무분별하게 온라인 상에 공개되고 확산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일명 ‘개똥녀’ 사건이나, ‘지하철 막말남’ 사건은 대중에게도 잘 알려진 사례이다. 

이들의 행위가 담긴 동영상으로 인해 당사자는 소위 ‘신상털기’를 당하였다. 하지만 반사회적 행위를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도 역시 무분별한 신상털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무고한 사람과 그 가족까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수많은 사례가 증명한다. 인터넷과 SNS, 스마트폰을 필두로 한 개방성과 신속성은 삶을 편리하게 하지만, 한 편으론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라는 측면에서 그 심각성으로 인해 사회적 조치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의는 우리나라에서는 시작에 불과하다. 유럽에서는 이미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지난 2012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잊혀질 권리’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개정안을 확정한 바가 있다. 현재의 규정안은 유럽 의회를 통과할 경우 2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치고 2014년 발효하게 된다. 그럼에도 법안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유럽네트워크정보보호원(이하 ENISA)에 따르면 잊혀질 권리 제도와  관련해서 필요한 기술적, 포괄적 솔루션을 개방된 인터넷 환경에 적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정보를 삭제하더라도 한번 사용된 정보는 다양한 형태로 통합⋅파생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관관계를 파악해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특히, 이 부분은 저널리즘에서 강한 쟁점을 형성한다. 잊혀지기 위한 권한 행사가 남용되면 자칫 언론의 역할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에서는 잊혀질 권리의 대상에서 언론을 제외한 바 있다.

정보의 자기결정권 확대로 사생활 침해 예방

이 같은 쟁점은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유럽 정보보호법안과 큰 차이는 적용 범위에 있다. 유럽법안은 타인이 게재한 게시물이라 해도 자신과 관련한 게시물이라면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자신’의 저작물로 제한한다. 

각종 포털 사이트는 사용자 자신이 등록한 저작물의 경우 사용 중인 아이디와 함께 일정한 양식의 ‘게시글 삭제 요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바로 삭제 가능하다. 조선일보나 한겨레신문 등의 언론사도 자신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 요청할 경우, 온라인 상의 내용은 삭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보도물이 갖는 기록성과 보존성을 위해 오프라인 출판물 등의 정정은 최소화하고 있다. 

사실 자신의 저작물뿐 아니라 타인의 게시물도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어야 실질적으로 잊혀질 권리 보장이 신장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발의된 법안만으로는 실효성이 그리 크지 않다. 하지만 법적으로도 정보화 시대라는 현실과 문제점을 바로 인식하고, 국민의 정보통제권을 명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적잖은 의미가 있다.

텍스트, 사진, 음성,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의 발전과 커뮤니케이션의 발전은 방대한 자료의 저장을 가능케 한다. 얼마 전부터 IT 이슈로 떠오르는 키워드가 ‘클라우드’, ‘빅데이터’이다. 어느덧 망각이 망각되는 사회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망각의 미덕을 기억하며 다시 잊어버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이 앞으로의 망각과 기억의 균형을 맞추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길 기대해본다. 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