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소프트웨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7.23 저작권법 개정에 대해 알아보자 저작권법에 대한 기본 개념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 국회법률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Three.jsp?WORK_TYPE=LAW_THREE&LAW_ID=A0715&PROM_NO=09625&PROM_DT=20090422) 그런데 지난 7월 23일(목)부로 저작권법이 새로 개정이 되었다. 이를 두고 인터넷에서는 논란이 많으며, 인터넷저작권 괴담까지도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어떤 점이 개정되었는지 알아보자. 23일부로 개정된 저작권법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 첫째. 기존에 있던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을 폐지하..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