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개인정보보호법, 제대로 알고 감시하자

올해 들어서만도 대형 포털사 회원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비롯해 인터넷 이용자 대부분의 정보가 유출됐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한 통계에 따르면 1인 당 2번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을 보면 9월 30일부터 전면 시행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발효가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대형 사고가 터지기 전에 시행되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은 언제부터 대두했을까. 2008년 4월 대표적 경매 사이트에서 중국 해커에 의해 1000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때 유출된 개인정보는 보이스피싱, 광고, 스팸 등 추가 범죄에 악용됐다.  


2008년 4월 기사에 '연내 제정'이라는 말이 눈에 띈다. 하지만 법안은 보류되었다. 인터넷 쇼핑몰, 정유회사 등에서 또다시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터지자 정부가 보안 대응 없이 방치한 책임이 크다는 비판이 빗발쳤다.

2010년 4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제3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법안심사소위가 폐회되고 말았다. 그리고 2010년 9월,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해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이 속도를 내는 듯했지만, 새해 예산 등 쟁점 문제로 무산되고 말았다.

그러다 2011년 3월, 3.4 디도스 공격과 금융사 두 곳의 해킹 등 대규모 사이버 테러가 3건이나 터지고 나서야 뒤늦게 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3월 29일 공표됐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기까지 3년이 걸린 것이다.

그렇다면 이토록 힘들게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 사업자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을까? 3월 공포 이후 6개월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동안 홍보나 인식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대형 포털의 사고 후에야 관심을 보이면서 쫒기듯 대응할 기업이 한두 군데가 아닐 것이다. 법 개정으로 적용 사업자가 50만에서 350만 사업자로 확대됐으나 자신이 해당되는 사업자인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게 대다수라고 한다.

이렇다보니 개인정보보호법은 '범법자 양산법'이란 비아냥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남석 행전안전부 차관은 "시행 초기에는 업격한 법 집행보다 6개월 가량 계도 기간을 두고 처벌보다 개선 중심의 현장 정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개인정보보호 홍보대사 개그맨 박영진, 김영희 씨

어떤 제도나 법도 시행 초기에 즉시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 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기업이고, 기업은 사용자의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데 비용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인 만큼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사용자는 스스로 권리를 지키기 위해 기업이 법을 잘 준수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인의 개인정보를 스스로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임을 기억하자.  

그런 면에서 안철수연구소가 진행하는
'개인정보보호 캠페인'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http://www.mopas.go.kr/)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http://privacy.go.kr)에서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과 기업, 개인, 공공기관 별 가이드라인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Ahn    

대학생기자 변동삼 / 동국대 컴퓨터공학 
http://zxh.co.kr
나무를 베는 데 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도끼를 가는 데 45분을 쓰겠다.-링컨
아직은 꿈 많은 10대, '나' 라는 도끼를 갈자.
날카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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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라이너스 2011.10.19 10:58  Address |  Modify / Delete |  Reply

    잘보고갑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2. ssook 2011.10.19 15:50  Address |  Modify / Delete |  Reply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제 블로그에 글 퍼담기 해도 될까요??

글로벌 정보 격차 해소에 나선 한국의 IT 리더들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주최한 '2009 동계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 148명이 1개월 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무사히 귀국하였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B군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군~

네, B군입니다.
12월 중순부터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14개 개발도상국에 파견되어 현지 주민·학생 등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하고, IT Korea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된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에 안철수연구소도 함께 해 화제라고 합니다. 베트남으로 떠났던 IT gaonnuri 팀을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저희 팀은 IT gaonnuri라는 이름으로 베트남의 Tay Do University에 파견됐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직 보안 수준이 높지 않아 수많은 악성코드에 노출돼 있는 환경에서 과연 원활한 IT 교육을 할 수 있을지......
 
그때 떠오른 곳이 바로 안철수연구소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이름'
그 이름 그대로, 베트남 대학생들의 보안도 지켜줄 수 있나요?

대답은 YES였습니다. 
안철수연구소에서는 흔쾌히 V3 Internet Security 8.0을 후원해 주셨고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베트남으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5시간 30분의 비행, 그리고 베트남.


저희 팀이 3주 간 파견되었던 Tay Do University는 총 4곳의 컴퓨터 Lab실에 약 120여대의 컴퓨터가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IT 교육을 해보니 학생들의 컴퓨터 활용 수준 또한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컴퓨터 보안 수준은 굉장히 낮았습니다. IT 교육장의 컴퓨터 대부분이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아 각종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돼 있었습니다. IT 교육 시 사용할 외장 하드와 USB가 무방비하게 악성 프로그램에 노출될 찰나, V3 Internet Security 8.0이 빛을 발했습니다.


IT 수업 시간에 간략한 소개와 함께 교육장의 모든 컴퓨터에 V3 Internet Security 8.0을 설치했습니다. 본인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이렇게 많은 악성코드가 깔려있었는지 몰랐다면서 놀라던 베트남 학생의 얼굴이 기억납니다. 저에게 앞으로도 보안 프로그램을 꼭 사용하겠다고 약속하더군요.

이번 해외인터넷봉사단 활동을 통해 잊지 못할 경험과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중 베트남 학생들에게 컴퓨터 보안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준 것이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안철수연구소의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겠지요.

덕분에 현지 기관에 IT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칠 수 있었습니다.
흔쾌히 후원해 주신 안철수연구소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관계자는 앞으로 정보화 선도국가로서 국가 간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한편, 대한민국 IT 인재들이 글로벌 청년 리더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사업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AhnLab News B군이었습니다. 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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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J야루 2010.02.01 09:15  Address |  Modify / Delete |  Reply

    글로벌적으로 정보의 격차가 줄어 든다면, 세계적으로 아무래도 더 발전하겠죠?

    베트남이나 아프리카등 우리나라 보다 약간의 경제력, 정보력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의 저러한 행보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되겠네요!

    그 중심에 "안철수 연구소"가 있는것은 더 멋지구요^^

    • 보안세상 2010.02.01 11:42 신고  Address |  Modify / Delete

      이젠 정보화로 인한 빈부의 격차가 나타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안철수연구소에서도 세계인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 블란코 2010.02.01 12:47  Address |  Modify / Delete |  Reply

    근데 베트남에서는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는거죠?
    설마 한국 DB을 가져다 쓰는 건 아닐꺼고.. 거기다 각국에서 수집한 모든 DB이 하나로 통합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까운 나라의 DB을 따를 것 같긴한데. ㅎ 개인적으로는 하루 빨리 시만텍이나 카스퍼스키처럼 세계 모든 나라에서 수집한 DB시스템이 하나로 통합되어 서로 연동 되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 보안세상 2010.02.01 14:39 신고  Address |  Modify / Delete

      글로벌 안랩의 위상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쿨캣7 2010.02.02 10:25  Address |  Modify / Delete

      업데이트 서버를 말씀하시는건가요 ? 아니면 시그니처를 말씀하시는건가요 ? 내용을 보면 시그니처 같은데 V3는 전 세계 어디나 동일한 시그니처를 사용합니다.

  3. 블랙체링 2010.02.01 14:04  Address |  Modify / Delete |  Reply

    포토샵 강의 중인가 보군요?

    역시 안랩 멋있습니다. ^^*

  4. 워나 2010.02.01 15:20  Address |  Modify / Delete |  Reply

    역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이름 답습니다.^^
    멋있습니다.

  5. 요시 2010.02.01 17:50  Address |  Modify / Delete |  Reply

    정말 뿌듯하셨겠어요^^
    앞으로도 좋은 뉴스 부탁해요 B군~~

  6. 2011.06.21 20:52  Address |  Modify / Delete |  Reply

    비밀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