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 법대로 합시다 : )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

 

2014년 갑오년을 맞이하며 국민들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지난해의 안 좋은 일은 정리하고 좋았던 기운을 계속 이어 받아 힘차게 해나가자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새로운 해가 오면서 개정되는 몇 가지의 법이 있다.

국민들은 이 몇 가지 법을 찾아보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부분을 잘 적용해 행복한 2014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새로 바뀌는 법에 어떤 것이 있을까?

 

‘금연 확대 실시’

흡연자에게는 다소 불편한 뉴스 일지는 모르지만 작년 7월부터 금연 법이 시행 되었는데 이번 해부터는 더 강화되어 100㎡음식점까지 확대 된다고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재 금연 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국민들이 잘 시행하고 있지 않는데 법이 더 강화된 만큼, 흡연 시에는 항상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동물등록제 실시'

사람들의 삶이 풍요로워지면서 집에서 동물을 키우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동물에 관심을 갖다보니 시,군에서만 시행하던 동물보호제를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킨다고 한다. 유기견을 줄이고 동물학대에 대체하기 위한 법이다.

동물의 생명을 아끼고 소중히 다루자는 의미로 개정한 이 법이 작은 생명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좋은 법인 것 같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작년에 유독 많았던 성폭력 사건에 관해 대처할 새로운 법안이 나왔다.

국선 변호사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피고인을 위해 국가에서 비용을 지불해 변호인을 선임해 주는 제도 이다. 이 제도가 전문성을 더한 전문 변호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강화되었다. 성폭력 피해자는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해 특례법에 해당하는 피해자는 우선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처음 이 제도를 만들고 변호사들의 서비스에 관해 문제가 많았지만 점차 좋아지고 있다고 한다. 신청 방법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성폭력 피해사실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청하면 가능하다. 이 법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범죄가 한층 줄었으면 한다.

 

'대체 휴일제의 도입'

이 법안이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법안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휴식을 위한 재충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만든 법이다. 휴일에 법적공휴일이 있는 경우 평일에 하루를 휴일로 만들어 쉬게 하는 법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이다. 작년에 도입 시키려 하였지만, 국회처리가 무산되어 보류되었었다. 하지만 이번 해부터 수행되기로 한 이 법안은 이번 추석 때부터 시행 될 것이라고 한다. 의무적용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기업,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근로자만 해당이 되고 중소기업은 경영진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점에 문제점이 야기 되고 있다.

 

'운전 중 DMB 시청…벌칙금 최고 7만원'

최근 의성군 국도에서 훈련 중이던 사이클 선수를 DMB를 시청하며 운전하던 화물차량운전사가 덮쳐 사이클 선수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처럼 운전 중 핸드폰을 만지거나, DMB를 시청하는 일이 운전에 집중을 방해하여 금지한다고 한다.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3만원의 범칙금을 내도록 한다. 호주에서는 차량이 정차하고 있어도 DMB화면을 키면 27만원의 벌칙금을 내지만 우리나라는 운전 중에만 사용하지 않으면 된다. 지키기 힘든 법이 아니므로 모든 운전자가 이 법안을 잘 지켜 이번 한 해는 교통 사고를 줄일 수 있는 해가 되었으면 한다.

 

이 외에 연말정산이 새로 바뀌고, 도로명 주소를 법정주소로 전면 시행, 지역별 범죄지도 공개 등 더욱 다양한 제도가 변하고 있다. 이에 맞춰 자신에게 해당하는 법안을 잘 찾아보고 손해 없이 올해를 잘 시작해 나가야 하겠다.

 

2014년 갑오년은 말띠의 해인데 그 중에서도 청말 띠의 해라고 한다. 갑오개혁이 일어난 1894년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예로 갑오경장은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며 법과 체제를 정비했으며, 6·25 전쟁이 끝난 1954년 갑오년은 외국과의 교류를 통해 나라가 변환되는 시점이라고 한다. 서양에서는 청말이 행운의 말이고 동양에서는 힘있고 활발하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2014년, 대한민국 국민이 새로운 마음가짐과 법안으로 힘찬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파이팅 해야겠다.

대학생 기자 / 서원대학교 최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