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책을 돌아보며 노무현을 추모하다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유서 내용 중)"

온 국민을 충격과 슬픔으로 몰아넣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일이 오는 23일로 1주기를 맞는다. 전국 각지에서 추모 콘서트 등 조용하지만 다채로운 방식으로 고인을 추모하는 가운데 '보안세상'은 가장 보안세상다운 추모 방식으로 참여정부 5년의 IT 정책을 돌아보고자 한다.

'World's first internet president logs on(세계 최초의 인터넷 대통령 로그온하다).'
고인의 당선을 영국 가디언지는 이렇게 표현했다. 참여정부의 출범에 인터넷이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 만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IT 관련 정책에 열정을 보였다. 더욱이 인맥관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경력이 있고, 서거 후에는 "SW 제값주고 사는 대통령"으로 재조명되기도 했다(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9052513485845395&outlink=1). 참여정부 시기에 이루어진 IT 정책과 그 성과를 살펴본다.

정보화 - 양적 고도화와 질적 고도화 추진

                   

▲ 광대역통합망(BcN)의 개념도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참여정부 시기에는 'BcN 구축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BcN(광대역통합망)이란, 기존의 통신망을 유지하면서도 전송장치 등의 성능을 높여 대용량, 고속의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BcN 구축으로 인터넷, 전화, 방송을 통합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1995년부터 2010년까지로 예정되었던 초고속 국가망 구축 사업은 2005년에 조기 종료되었다.

차세대 인터넷 프로토콜인 IPv6를 보급하여 급증하는 인터넷 사용에 대비하고, 이제는 하이패스나 교통카드 등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RFID가 의약품, 감염성 폐기물, 각종 물류 관리에 사용되기 시작한 것도 이 때이다.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외에도 인터넷의 질적 향상에도 힘썼다. 2003년에는 24시간 가동되는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가 설립되었고, 2006년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본인 확인 수단인 아이핀(i-PIN)이 도입되었다.  

IT 산업 - IT 839 전략 통한 집중 육성

                

▲ IT 839 전략의 개요도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IT 산업이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기 시작하자 2004년 정보통신부(현 방송통신위원회)는 2004년 IT 839 전략을 수립하였다. IT 839 전략은 8대 신규 서비스, 3대 첨단 인프라, IT 부분의 9개 신성장 동력을 집중 육성하여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한다는 전략이었다. IT 839 전략의 결과로 미국과의 기술 격차가 2.6년(2003년)에서 1.6년(2006년)으로 단축되는 성과가 있었다.

- 8대 신규 서비스 :
와이브로(WiBro, 휴대인터넷),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홈네트워크, 텔레매틱스, RFID(무선인식기술), WCDMA(3세대 이동통신), 지상파 디지털TV, 인터넷전화(VoIP) 서비스

- 3대 첨단 인프라 :
광대역통합망(BcN), U-센서 네트워크(USN), 차세대 인터넷 프로토콜(IPv6)

- 9대 신성장동력 :
차세대 이동통신, 디지털 방송, 홈네트워크, IT SoC, 차세대 PC,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디지털 콘텐츠, 텔레매틱스(원격진료, 위치정보 등), 지능형 로봇 

통신/방송 - 와이브로, DMB 국제표준 채택

참여정부 시기 통신과 방송 분야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3세대 이동통신 WCDAMA 서비스(2003년), 3.5세대 이동통신 HSDPA 서비스(2006년)가 개시되었다. 2005년 12월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와이브로가 미국전기전자협회(IEEE) 표준으로 채택되었으며, 이듬해 6월에 역시 세계 최초로 와이브로 상용 서비스가 개시되었다. 인터넷전화(VoIP)와 IPTV 서비스의 개시를 위한 기반도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 

이동전화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기본료 인하(2004년), 발신번호 표시 단계별 무료화(2006년), 정신지체장애인용 정액요금제 도입(2006년), 단말기 보조금 법제화(2003년~2006년), 번호이동성 제도(2004년) 등이 이루어진 것도 참여정부 시기였다.

방송 분야에서는 지상파 TV 방송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합의했으며, 위성 DMB와 지상파 DMB 서비스가 개시되었다. 우리나라의 DMB 기술이 2005년 7월 유럽정보통신표준화기구(ETSI)에서 유럽 표준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IT 국제협력 - IT Korea를 세계에 알리다

                          

▲ 2006 독일 월드컵 지상파 DMB 시범 서비스를 소개하는 모습 (출처: 방통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와이브로와 DMB 등의 국내 개발 기술이 해외로 진출하면서 IT Korea의 위상을 높일 수 있었다. 56개 국가와 IT 협력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한국 전자정부 시스템은 스리랑카로 수출되기도 했다.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 동아시아 정보격차해소 특별사업으로 개도국의 정보화를 도왔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최초로 2008년 OECD 정보통신장관회의 유치(2006.10.)에 성공하기도 했다. 2005년 8월에는 이산가족 화상 상봉이 이루어지는 등 대북 교류에도 IT 기술이 이용되었다.

이러한 정책들과 함께 산-학-연의 협력이 더해져 우리나라는 2005~2007년 디지털기회지수(DOI : Digital Opportunity Index) 3년 연속 1위, 2005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기술인프라 부문'에서 2위, 2006~2007년 미국 브라운 대학(공공정책센터)의 ‘세계 전자정부 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보였다.

정책의 일관성 부족은 아쉬움으로 남아

물론 참여정부의 IT 정책에는 아쉬움도 남는다. 실제로 IT 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미미한) 용두사미 정책이었다, 특정 기업에만 도움을 준 정책이었다, 정책적인 방향과 소신을 찾기 힘들었다, 수익성을 외면한 밀어붙이기식 행정이었다, 하드웨어 산업에 밀려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다’ 등의 아쉬움을 토로했다. 

정권 말기 레임덕 현상으로 IT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IT 업계 종사자들의 바람과 달리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문제와 IPTV 관련 문제 해결은 지지부진했다. 이로 인해 IT 업계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기도 했다.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와이브로와 DMB 역시 와이브로와 HSDPA, 위성 DMB와 지상파 DMB가 중복 경쟁하면서 서로의 수익성을 약화하는 상황이다. 이공계 인재 육성과 처우 개선 문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해소 등도 여전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이처럼 참여정부 5년 간 시행됐던 IT 정책에는 공과 과가 모두 존재한다. 정치적 견해를 넘어 IT가 향후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IT에 애정이 각별했던 고인을 기리며, 참여정부 5년 간의 성과와 시행착오가 앞으로의 IT 발전에 밑거름이 되리라 기대해 본다. Ahn

※ 참고 자료 :

2006년도 정보통신백서, 정보통신부

2007년도 전기통신에 관한 연차 보고서, 정보통신부

[취재수첩] IT인들이 바라는 것들, 디지털데일리, 2007.05.22

u대통령에 바라는 소망 “교육문제 더 이상 신경 안썼으면…”, 디지털데일리, 2007.05.18

‘방통융합 문제’가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 정책 추진 과제 돼야, 디지털데일리 2007.05.18

참여정부 IT정책 “잘했다”에 무게, 디지털데일리, 2007.05.18         

성과없이 끝나는 참여정부 IT정책, 매일경제신문, 2007.12.16

대학생기자 양정민 /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