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치밀한 외교’에 뒷북치는 한국의 ‘조용한 외교’

일본 정부는 최근 발생한 ‘대지진’에 많은 외신이 주목하는 틈을 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노골화한 일본 중학교 교과서 검정을 승인하였고, 이에 따른 한국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 4월 16일 종로 토즈에서 3개 대학 4명의 학생과 독도 관련 좌담회가 열렸다. 취지는 독도 바로 알리기 실천 방안을 생각해보는 것으로 서울여자대학교 기사작성실무 수강생이 진행한 프로젝트이다.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3개 대학 학생들은 뒷북치는 한국의 ‘조용한 외교’를 비판하며 정부의 내실 있는 지원과 국제적 홍보 마케팅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사회=일본 정부가 왜 지금 이 시점에 교과서 문제를 거론하는지 짚어보자. 

정은지(서울여대4)=세계의 관심이 모두 일본을 주목하고 있을 때 독도의 영유권 주장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번 일은 일본 정부의 전략적 도발이며, 일본을 동정하는 세계의 분위기 떄문에 일본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인다.

◇사회=일본 정부의 도발,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책을 어떻게 느끼는가.

정은주(동국대4)=일본은 보이지 않게 꾸준한 외교의 움직임이 있었다. 우리는 일본의 움직임에 대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고, 일본의 도발에 대해 수습하는 식의 태도만을 취해왔다.
김재기(한양대4)=우리나라가 일본의 도발에 수동적인 이유는 국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경우 일본이 쿠릴 열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지만 러시아의 무력 대응으로 일본은 잠잠해졌다.
김영욱(한양대3)=그렇다. 정치권의 차이를 보면, 우리나라는 소극적 대응을 하는 반면 일본은 공격적이고 일관된 도발을 한다. 이렇게 명확한 입장 차이는 국력에서 비롯된다.
정은지(서울여대4)=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전 국민이 독도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독도가 국제 사회에서 일본의 논리대로 움직이는 이유는 일본 정부가 자국민에 대한 의식 고취 이전에 국제 사회에서의 왜곡이라는 황당한 전략이 진실화되었기 때문이다.

◇사회=전세계 80% 이상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표기하는 것에는 분명히 국가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정은지(서울여대4)=일본이 80%까지 보이지 않는 외교를 펼치는 동안 우리가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표면적으로는 무대응으로 일관하되, 속으로는 내실 있는 무언가를 했어야 하는데, 결국 방관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힘을 실어줄 뿐이다.

◇사회=군(해병대) 주둔, 독도 해양기지 건설 등 실효적 지배를 어떻게 생각하나.

김재기(한양대4)=강력한 대응은 오히려 국제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의도에 걸려드는 행동이다. 실효적 지배보다 무대응이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다.
김영욱(한양대3)=민간 경찰만 주둔하는 것이 불안한 것은 사실이다. 해병대 배치는 국민을 안심시킬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일본의 도발로 독도가 이슈화할 때만 늦장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민의 독도 교육이나 국제적 홍보 차원에서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정은지(서울여대4)=국제 정세가 불안하다. 중동 지역과 같이 분쟁 지역이 된다면 제 3국 개입 가능성 또한 충분하다. 국력이 약한 우리나라가 국제 분쟁으로 가면 불리하므로 실효적 지배로 인한 이슈화를 가급적 피해야 한다. 특히 군주둔은 분쟁 지역을 만드는 기폭제 역할을 할 뿐이다. 답답한 것은 이 시점까지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 하는 것이다.
김재기(한양대4)=양국 간 가장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가져가는 것이다. 하지만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면 여러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불리하다. 국력, 경제력이 약하므로 지금처럼 차분하고 조용한 대응이 최선책이다. 만약 국가 주도로 시설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참여 유도가 힘들 것이다. 대기업은 일본과의 마찰을 달갑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김영욱(한양대3)=그렇지 않다. 충분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국제재판소에 가도 문제가 없다. 중요한 것은 전 국민이 독도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실질적 재판에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독도를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 같다.

◇사회=독도를 바로 알리기 위한 방안을 함께 생각해보자.

정은지(서울여대4)=눈에 보이는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은 대부분이 독도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기 때문에 금방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세계 80% 인식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90%를 목표로 잡고 노력하면 될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국가가 제시해준다면 좋을 것 같다.
김영욱(한양대3)=하지만 오롯이 국민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국가가 직접 나서지 않되 다리를 만들어 주고 국민이 그 다리를 건널 수 있게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예를 들면 해외봉사단처럼 국가가 단체를 만들고 국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아울러 물질적 지원이 된다면 국가와 자신에게 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가가 지원하는 독도 홍보 단체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단체의 활동이 소극적이고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 했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적극적으로 해외에 독도를 알릴 기회를 제공한다면, 우리나라 국민의 특성상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다. 이는 일본에 대항할 만한 큰 힘을 가지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해외에서 독도 마케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단순한 자원 지원을 넘어 시장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마련, 확대, 규제 하는 방안을 세워야 할 것이다.
김재기(한양대4)=대기업의 경우 일본과 서로 등을 지는 행동에 쉽사리 나서려 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의 로드뷰 같은 경우 독도 로드뷰를 가장 먼저 만들어 독도를 홍보했다. 이런 것처럼 한 번에 큰 효과를 노리기보다는 항상 독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한국사 과목을 의무 과목으로 채택한다거나 공무원 시험 등에 필수 과목으로 넣음으로써 내실을 다지고, 커가는 학생들에게도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 기회가 될 것이다.
정은주(동국대4)=독도도 우리 영토이다. 평소에 정부가 서울, 대구, 부산 등에 꾸준히 투자하듯이 독도에 꾸준한 투자를 해야 하며, 대외적 마케팅도 시급하다.

이번 좌담회는 일본의 도발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대응, 독도를 알리기 위한 방안 등을 생각해본 좋은 시간이었다. 참석한 3개 대학 학생들은 이번 기회에 우리 정부의 ‘조용한 외교’의 구체적 문제점을 알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우리 국민과, 좁게는 대학생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깊게 생각해볼 수 있어 뜻 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론적 지식과 열정을 바탕으로 독도 바로 알리기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그들의 의지에서 독도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 본다. Ahn 

대학생기자 양소진 / 서울여대 콘텐츠디자인/언론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