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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11.25 공소시효 만료된 살인범의 이야기 '내가 살인범이다' (1)
  2. 2012.03.22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마지막 강의' (2)

공소시효 만료된 살인범의 이야기 '내가 살인범이다'

문화산책/컬처리뷰 2012.11.25 07:00

11월 8일에 개봉한 <내가 살인범이다>가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임에도 불구하고 70만 관객을 모으며 흥행몰이 중이다. 정병길 감독의 화려한 액션신과 박시후, 정재영의 탄탄한 연기력도 흥행의 한 요소겠지만, 대중들이 이 영화에 가장 흥미를 느끼는 점은 ‘공소시효가 끝난 살인범이 매스컴을 통해 대중 앞에 등장’한다는 소재일 것이다.


<출처: 네이버 영화>

미해결사건으로 남은 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이 공소시효가 끝나 사회에 나왔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는 그 범인이 대중 앞에 당당히 설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못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이 영화는 어떤 대답을 던지는지 살펴보자.


<출처: 네이버 영화>

<내가 살인범이다>는 공소시효가 끝난 살인범이 자기고백을 담은 자서전을 발간하면서 발생하는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1986년에서 1990년까지 있었던 연곡 연쇄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15년 후, 공소시효가 만료됨과 동시에 유가족들이 범인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회적 권리 또한 박탈됐다. 사건을 맡았던 담당 형사 최형구(정재영)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보내나, 그로부터 2년 뒤 범인 이두석(박시후)은 ‘내가 살인범이다’라는 책을 들고 카메라 앞에 등장했다. 그의 범행을 낱낱이 적어 발간한 자서전 맨 뒤에는 ‘이 책을 최형구 형사와 모든 유가족들에게 바칩니다.’라는 멘트가 적혀져 있고, 책 앞에는 눈물을 흘리는 그의 사진이 프린트돼 있다.

그가 책을 들고 매스컴 앞에 등장하자마자 엄청난 사회적 관심이 쏠린다. 이두석을 비난하며 과거 행적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그에게 죄를 묻지 않았고 심지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억만장자가 되거나 수려한 외모 때문에 열성 팬클럽이 생기는 등의 아이러니한 반응을 보였다. 방송국들은 특종이라며 이 자극적인 사건을 빠르게 보도하는 데만 급급하다. 이에 유가족들은 분통이 터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그를 헤치려 하나 경호원들 때문에 그것마저 여의치 않다. 최형구 형사는 이두석을 거세게 비난하면서 그 죄 값을 치러야 한다며 사회에 외친다.

 

영화에 등장하는 연곡 연쇄살인사건은 화성 연쇄살인사건(1986년부터 1991년까지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일대에서 10명의 부녀자가 살해됐으나 범인이 잡히지 않은 미해결사건)을 모티브로 했다.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공소시효는 2006년에 만료하여 범인을 잡아도 처벌할 수가 없다. 이 때 당시에 범인으로 J군이라는 인물이 지목됐다. J군은 수원여고 강간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돼 수사를 받아가 허위자백으로 풀려나 J군을 조사한 담당수사관들이 직위 해제되고 구속되는 등의 해프닝이 벌어졌었다. 당시 담당수사관들은 J군이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이라 믿고 있었으나, 결국 이 사건은 지금까지 미해결로 남은 채 공소시효까지 만료됐다.

이와 같이 공소시효가 만료된 살인사건은 실제로 많다. 대표적인 대한민국 미제사건으로 남은 대구 개구리소년 실종사건은 1991년 대구에 살던 다섯 명의 초등학생들이 도롱뇽 알을 주우러 간다며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사건이다. 당시 정부는 경찰과 군을 대대적으로 투입해 현장 주변을 수색하고 전국적으로 수배 전단을 배포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 사건 발생 11년 만에 아이들의 유골이 발견됐지만, 사망 원인조차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채 2006년 공소시효 15년이 만료되면서 미제사건으로 남았다. 영화<아이들>로 만들어져 다시 한 번 세상의 주목을 받았던 바 있다.

영화 <그 놈 목소리>로 전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91년 이형호군 유괴살인사건 역시 공소시효가 만료돼 영원한 미제사건으로 남았다. 이형호군은 91년 1월 압구정 동네 놀이터에서 납치를 당했고, 납치 43일 만에 한강 둔치의 배수로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발견 즉시 경찰은 수사를 공개수사로 전환하고 28만장의 전단과 음성테이프 1천개를 제작해 전국에 배포했지만 끝내 범인은 잡지 못했다. 결국 이 사건도 2006년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2009년 개봉된 영화<이태원 살인사건>으로 다시금 조명을 받은 이태원 살인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될 뻔했으나, 만료되지 4개월 전 가까스로 범인을 추적해 기소함으로써 15년 만에 억울한 피해자의 혼을 달랠 수 있게 되었다. 

1997년 홍익대 휴학생 조중필(당시 22세)씨가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목과 가슴 등을 흉기로 9차례 찔려 살해됐다. 해당 사건은 유력한 용의자끼리 서로 범행 사실을 떠넘김으로 인해 ‘가해자 없는 사건’으로 불렸으며 당시 체포된 한인 에드워드 리는 사건 2년 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아더 패틴슨은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됐으나 출국정지가 풀린 사이 미국으로 출국했다. 영화<이태원 살인사건>이 개봉한 후 사회적으로 진범을 잡으라는 여론이 거세지자, 2010년 11월 재수사 끝에 패터슨이 진범이라는 결론을 내려 공소시효가 끝나기 4개월 전 그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이 외에도 해결되지 못한 채 묻혀있는 사건들이 많다. 최근 5년 동안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한 흉악범죄 사건이 8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력을 동원해 치밀하게 수사를 전개해도 사건의 진위를 밝혀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슴에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유가족들보다 먼저 가해자를 심판할 것을 포기하고 사건을 손 놓는 경우도 많다.

최근 10년간 수사본부까지 설치하고도 범인을 잡지 못한 미제 강력사건은 모두 12건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수사본부도 해산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이나 '고 김성재 군 사건'의 경우도 범인을 잡지 못한 채 2012년 공소시효가 끝나고 말았다. 심지어 미제사건 파일을 검토해 가해자를 체포했음에도 공소시효가 지나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구속입건하고 집으로 돌려보낸 사건도 있었다.

미국이나 유럽 등의 선진국은 공소시효가 없다. ‘영원히 네 죄를 용서할 수 없다’는 강력한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공소시효를 비록 25년으로 늘리긴 했으나, 최근 공소시효를 없애고 중범죄의 형량까지 높인 일본에 비해 범죄자에게 너무 관대한 것이 아닌가 싶다. 최근에 수사기법이 발달해, 경찰서 안에 조용히 잠들어 있는 사건 파일을 다시 꺼내 조사한다면 충분히 범인을 잡을 수 있다고 한다.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해당 사건을 전담하는 수사반을 만들어 다시 수사를 진행한다면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다행히 법무부는 사회적 여론을 반영해 올해 6월13일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형사소송법 253조 2항에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를 신설했다. 개정안에 대해 7월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보낼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1997년 이후 일어난 사건도 공소시효 무효화를 소급적용해 진범을 잡으면 언제든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 공소시효가 폐지된다고 한다.

 
<출처: 네이버 영화>

한편 공소시효를 둠으로써 수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폐지할 시에 수사가 느슨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공소시효 동안 범인이 겪은 정신적, 심리적인 고통을 감안해서 공소시효 폐지를 반대하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법이라는 것이 개인 간의 사사로운 복수를 막는 대신 국가의 이름으로 처벌해주는 정의로운 제도라면, 범죄자의 인권에 관대하기보단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심정을 더 헤아리는 것이 정의로운 게 아닐까?

<내가 살인범이다>에서 비판하는 내용은, 외모지상주의, 언론 통제와 자극적인 사건보도, 무비판적인 팬클럽 문화 등도 있지만, 결국에 공소시효에서 볼 수 있는 우리나라 법체계의 허점일 것이다. 국민의 공통된 질서를 반영하는 법체계가 공소시효로 범인을 용서하는 것을 말한다면, 유가족의 찢어지는 가슴과 피해자의 피눈물을 무시한 채 대중마저 용서를 말할지 모른다. 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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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기자 김가윤 /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정의로우면서도 가슴에는 늘 인간적인 사랑을 품은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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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11.28 13:22  Address |  Modify / Delete |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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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마지막 강의'

문화산책/서평 2012.03.22 07:00

최근들어 '친환경'이라는 단어를 심심치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만큼 사람들이 자연에 해를 끼치지 않는, 혹은 자연에 가까운 것들을 선호하고 추구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이는 분명 우리에게 고무적인 일이다.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깨끗한 것들을 섭취하며 아프지 않고 살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은연중에 자행해온 환경파괴는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며, 우리가 바뀌지 않는다면 머지 않은 미래에는 꽤 충격적인 현실에 맞딱뜨릴 수 있다.


종말과 암운의 박사(Dr. Doom and Groom)라는 깨름칙한 별명을 가진 데이비드 스즈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전학자 겸 환경학자이며 동시에 환경재단의 공동 설립자이다. 그는 그의 저서 '데이비드 스즈키의 마지막강의 : 지속가능한 미래를 상상하라'(이하 마지막 강의)를 통해 현대인의 삶의 방식에 대해 끊임없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종말과 암운의 박사'라는 타이틀은 어두운 미래를 상상하게끔 하는 그의 재능을 향한 사람들의 찬사일테지만, 애석하게도 그는 보험설계사가 아니다.


인류가 지구에 등장한것은 대략 25만년 전, 지구가 45억년전에 탄생했다고 본다면 인류가 살아온 기간은 지구의 나이의 1/18,000 에 불과하다. 하지만 1/18,000에 해당하는 시간동안에 이렇게 까지 지구를 괴롭힌 종(種)이 있었을까? 여기서 인류의 25만년중 급속도로 지구를 오염시키기 시작한 산업혁명 이후만 따지고보면 지구는 순식간에 인간에 의해 손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산업화를 통해 눈부시게 성장한 인류는 자신들의 번영을 위해 자연을 희생시킨다. 하지만 자연을 희생시킨 대가는 인간이 고스란히 받게 되어있다. 수확량을 늘리기위해 살포한 DDT는 먹이사슬의 정점인 인류의 몸에 고스란히 축적되고,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베어낸 나무들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하고 자연재해로 이어진다. 수없이 많은 종류의 동식물들이 멸종했으며 이들을 먹고 자라는 동물들이 앞으로 멸종할 것이다. 우리가 숨쉬던 공기를 믿을 수 없게되고, 우리가 마시던 물을 마실 수 없게되며, 우리가 먹던 것을 먹을 수 없게 된다. 

예를들어 지구가 우리의 신체라면 우리는 아마 신체를 구성하는 세포쯤 될 것이다. 그런데 어느순간부터 이 세포들이 신체에 안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전이되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암세포라고 부를 수 있을것이다. 이 암세포들은 전이를 거듭할 수 록 건강을 치명적으로 위협하게 되고 심지어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신체가 사망하여 더이상 영양분이 전돨될 수 없게되면 암세포들도 결국 사망하게 된다. 우리 인류는 이런 방식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자연(自然)이라는 단어는 한자어 그대로 '스스로 그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사전에서는 '조화의 힘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체의 것'이라고도 정의한다. 자연의 모든 것은 순환한다. 순환을 통해서 '일체의 것'임을 증명한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이기적인 생각으로 이러한 자연의 순환고리를 끊고 있다. 하지만 옛 선조들은 자연과 더불어 살았다. 감나무에 까치밥을 남겨두던 풍습처럼 말이다. 


'마지막 강의'의
 원어 제목은 'The Legacy'이다. 우리가 누리는 환경은 선대로 부터 내려온 것이며, 이 환경을 후세에 물려줘야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이 책의 골자이다. 한시라도 빨리 우리 스스로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어느누구도 인류의 미래에 대해 보장할 수 없다. Ahn




대학생기자 장진권 / 경원대 경영학과 


'만화경을 꼭 쥔 채로 망원경을 들여다 보는 젊은 몽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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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통통이21 2012.03.23 10:27  Address |  Modify / Delete |  Reply

    결국은 미래를 위해서는 환경을 생각해야 하는데...말이죠~~
    좋은책 소개 잘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