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없는 글로벌 마켓에서 손해 입지 않으려면

IT의 발달로 유통경로가 다양해짐에 따라 소비자가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국내에서 전세계로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소비 시장이 광범위해지고 유통 경로가 다양해짐에 따라 소비자가 누리는 편리함만큼이나 소비자 문제의 심각성도 함께 대두되고 있다. 갈수록 늘어가고 점점 고도화하는 소비자 문제의 실태는 어떠하며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

 

세계적으로 인터넷망이 연결되어 클릭 한 번으로 지구 반대편 시장의 것을 소비할 수 있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글로벌 마켓이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에 비해 소비자가 입는 피해는 더욱더 심각해지고, 복잡하게 얽힌 국제 관계로 인해 피해 보상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airbnb’ 사례를 들 수 있다. ‘airbnb’ 사이트는 여행이나 일 때문에 머물 곳이 마땅치 않는 사람에게 개인이 제공하는 숙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다. SNS의 발달 덕분에 따로 여행사나 호텔을 이용할 필요 없이 자신이 여행할 곳과 가까운 곳의 숙소를 정할 수 있고, 그 나라의 문화를 직접 느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는 개인이 자신의 집을 스스로 올리기 때문에 그 곳의 정보를 믿을 수 있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발행한다. 실제로 직접 머물 곳을 방문하고 SNS에서 본 사진이나 내용과는 사뭇 다른 숙소 환경에 당황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한다. 거기다 숙소를 사용하는 데 일정 금액의 돈을 집주인에게 제공하는 만큼 금전적인 사기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세계가 글로벌해지면서 서로 간의 벽이 없어졌다는 장점이 소비자에게는 피해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다.

이제는 어느 정도 보편화한 글로벌 마켓의 인터넷 경매로 인한 피해 사례도 만만치 않다. 인터넷 경매의 발전을 선도하며 가장 큰 시장을 보유한 미국조차도 FTC(Federal Trade Commission)에 접수되는 인터넷 경매의 사기 행위 신고 건수가 점점 급증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불미스런 사태가 빈발하는데도 구매자와 판매자가 계약 관계에 따라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 경매 업체에 법적 책임을 물을 근거는 부족한 상황이다.

국경 초월한 거래엔 문제 해결도 국제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크게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확립, 웹사이트 인증 마크 확인,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국제적 협력 등이 있다.

복잡하게 얽힌 국제관계 상 어느 관할지 법률이 온라인 소비자 계약에 적용될 것인가, 사업장이 소비자의 거주지 외에 존재하는 온라인기업을 상대로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인가, 어떠한 방법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비거주자 피고에게 집행 할 수 있는가 등의 문제로 인해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확립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소비자보호 정책을 선호하는 유럽과 새롭고 잠재력이 큰 전자상거래라는 산업분야의 성장을 촉진시키려는 미국의 타협안으로 추진되었던 헤이그 협약이 있다. 비록 미국의 강력한 반대로 실패하긴 했으나 헤이그 협약과 같은 국가 간의 소비자 문제를 보다 유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

 

웹사이트 인증마크는 최근 각국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Safe 마크, e-trust 마크를 비롯해 미국의 BBB Online 마크, 영국의 TrustUK 마크 등이 있다. 이러한 웹사이트 인증마크 제도는 인터넷 쇼핑몰이 범람하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믿고 거래할 만한 쇼핑몰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때문에 최근 국제적인 협의에서도 이러한 인증 마크 혹은 신뢰 마크의 확산과 상호 협력에 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국제 전자상거래에 따른 다양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려면 무엇보다도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 늘어나는 소비자 피해를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관계 당국 간에 피해 구제 정보를 교류하고 부당 사업자를 협동 조사하는 등 상호협력이 필요하다. 

최근 세계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해결방안에 따른 협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U는 이미 ‘소비자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양식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OECD 소비자정책 위원회 역시 소비자 문제와 관련한 작업반을 구성해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적 차원에서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진다면 소비자 피해 구제가 더욱더 신속하고 확실하게 이뤄질 것이다.

지구촌 사회에 살고 있는 현대사회의 소비자는 과거에 비해 훨씬 많은 소비자 피해 문제에 노출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도 소비자 본인의 능동적인 자세가 중요하다. 소비자 피해를 입었다면 수동적으로 그냥 넘어가지 말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합리적인 보상을 받아내야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소비자 자신의 올바른 권리의식과 적극적인 대응일 것이다. Ahn

 

대학생기자 김민정 / 건국대 경제학과

선택의 순간 나는 내가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고,

최선의 선택을 최고의 선택으로 만드는 것 역시 나 자신이다.

대학생기자 전유빈 / 명지대 컴퓨터공학과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가슴속엔 불가능한 꿈을 지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