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즈와 하이에크 사상에서 경제 읽기

한 국가의 지도자가 실행하는 정책에 따라 그 국가는 상이한 경제환경에 직면하게 된다. 분명한 점은, 특정 지도자가 고안한 경제정책도 실은 과거의 경제학자의 생각을 대변할 때가 많다는 것이다. 즉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애덤 스미스, 로버트 루카스, 존 내쉬 등 정교한 이론과 실질적인 경제정책으로 경제사에서 이름을 남긴 학자는 많지만, 1930년대의 대공황 발생 이후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아마도 존 케인스 일 것이다. 그리고 케인즈와 대비되는 학자로 프리드리히 하이에크가 종종 언급된다. 이들이 경제현상을 설명하는 방법론과 추구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삶을 둘러싼 경제현상에 대해 보다 통찰력 있는 시각으로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출처: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100241411#01.10629378.1>

두 학자의 입장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케인즈는 수정자본주의를 지향하였고, 하이에크는 보다 철저히 개인의 자유에 기반한 자본주의를 추구한 것이다(행정, 입법 등 다방면의 사회영역에 대해 이들은 상이한 정책을 제안했지만, 여기서는 경제분야에 한정에서 논하기로 한다).

케인즈는 1930년대 대공황을 계기로 자신이 구축한 이론의 정당성을 입증한다. 참혹한 경기불황 속에서 과잉공급과 과소수요의 불균형 속에서는 그는 당시의 불황을 타계할 방법으로 “수요창출”에 중점을 둔다. 그리고 이러한 수요창출을 위해서 기업과 가계 이외의 또 하나의 경제주체의 등장을 촉구하는데, 이는 바로 정부이다. 공급을 흡수할 수요가 부족한 현상에서 정부가 수요자가 되야 함을 주장한다.

반면 하이에크는 경제영역에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자유를 중점으로 하는 시장 자본주의를 추구하였다. 즉 그는 호황과 불황의 순차적인 경기변동 속에서도 불황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 지라도, 시장의 보이지 않은 손에 맡겨두면 자연적으로 극복될 현상으로 여긴다. 이러한 입장차이로 인해 그들이 추구한 경제정책도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간다. 케인즈는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중심으로 정부의 역할을 확대할 것을 당부한 반면, 하이에크는 경기변동에 신속하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시장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개인에게 문제의 해결을 맡길 것을 촉구한다.

하이에크의 주장처럼 개인의 자유와 결정권을 존중하는 현대사회에서 정부를 주축으로 하는 공공사업, 복지와 노조 등은 과격한 주장처럼 들린다. 하지만 문제는 경제적 가치가 교환되는 장소인 시장이 하이에크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상적으로 작동하기에는 결함이 많다는 데 있다.

가격기구에 의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해소되고, 개인이 평등한 조건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모습은 현실에서 찾아보기 드문 지극이 이상적인 형태이다. 경직적인 가격체계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조정하지 못하고, 중요한 시장정보는 경제적 강자만 접근가능하고, 자본력으로 무장한 기업 앞에서 노동자는 제한된 협상력만 지니는 등 현실은 완전한 시장의 모습을 많이 결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불완전성을 교정할 목적으로 케인즈는 정부의 역할에 주목했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 물론 과도한 정부개입은 개인의 자유영역을 축소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지만,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적시에 시행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정부의 역할은 시장의 결함을 줄이는 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Ahn

 

자유기고. 방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