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G 이동통신, 우물쭈물하다 또 기회 잃는다

보안라이프/IT트렌드 2010.05.24 07:00
약 6개월 전 애플 아이폰이 국내에 도입되면서 국내 모바일 시장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물론 아이폰의 도입으로 국내 기업이 입은 타격은 좋지 않은 소식이지만, 덕분에 국내 모바일 환경은 크게 변화하였다. 이제서야 3G(3세대) 이동통신다운 모습을 갖추었다고나 할까? 3G가 도입된 지 4년여 만에 드디어 우리도 모바일화에 한걸음 다가서는 것 같았다.

이렇게 우리가 아이폰의 기쁨에 취해있고, 국내 휴대폰 제조 기업들은 아이폰에 대항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는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벌써 4G를 준비하고 관련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3G가 이제 시작이라니 정말 씁쓸하다. 이러다가는 4G까지 뒷북을 치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된다. 좀더 다이나믹한 국내 모바일 환경을 기대하며 4세대 이동통신을 알아보자.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은 이미 '레디~' or '액션!'

지금의 3세대 이동통신보다 이론상 10배 이상 빠른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말한다. 정지 시 1Gbps, 이동 중 100Mbps의 속도를 낼 수 있으며, 하나의 기기로 위성, 인터넷 등을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4세대 이동통신은 초기 3파전 양상을 보였다. 퀄컴의 UMB, 노키아와 에릭슨 등의 LTE, 삼성과 인텔의 와이맥스 진영. 그러다가 퀄컴사가 기술 개발을 포기함으로써 이제는 2파전 양상이다.

* LTE (Long Term Evolution) : 기존 3G망을 업그레이드해 12배 이상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음. 
* WIMAX (World Interoperability for Microwave Access) : 삼성, 인텔이 주도해 만든 4G 기술

스마트폰의 이용이 활성화하고 좀더 빠른 속도의 네트워크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가 생기자, 해외에서의 4G 도입은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스웨덴은 유럽 중심 진영의 LTE기술을 도입하여 4G 서비스를 시작했다. 미국 역시 올해 4분기 중 LTE 방식으로 본격적인 서비스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이폰의 다음 작품은 4G를 지원한다는 설도 있으니 시기적으로도 맞는다.


우리나라의 이웃 국가 역시 4G 서비스 준비 움직임이 활발하다. 일본은 12월 중 LTE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하며, 중국 역시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해 테스트 중이다. 특히 일본은 올해 4분기에 상용화한다고 하니 빠른 속도의 무선 환경을 생각하면 부럽기만하다.

3G 투자비용 회수 욕심에 주도권은 더 멀어져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아직 이렇다할 뚜렷한 움직임이 없다. 3G의 활성화가 늦어진 탓에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3G다운 모습을 갖춘 기기의 도입이 늦어졌으니 당연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하다. 우선 와이맥스의 개발에 참여한 삼성은 정부와 손을잡고 와이맥스(와이브로)의 상용화에 열을 올리지만, 시장의 반응이 미지근하다. 세계적으로 보면 LTE 진영이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며, 가입자 역시 우세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LTE를 받아들여야 하나? 아님 와이맥스를 받아들여야 하나? 와이맥스는 국내 기업이 참여했고, 정부 역시 가담했다. LTE 기술은 기존 3G망을 업그레이드 하면 되는 방식이라 와이맥스의 신규망 구축과 비교하여 비용이 적게 든다. 우리나라의 4G 도입 시기는 불투명하지만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KT와 LGT가 LTE 기술을 도입하기로 했다.
(관련 기사 보기) 그러나 KT는 와이맥스의 기술 개발에 참여한 터라 아직 와이맥스의 끈을 놓지 않았다. 또한 도입하겠다는 발표 외에 더이상의 구체적인 계획이나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처럼 이미 상용화를 했거나, 준비 중인 유럽과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4G 정책은 아직도 불투명하다. 기업에서는 3G의 투자비용을 회수한 후에 4G를 도입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되면 결국 도입 시기는 더욱 늦어지고, 지금의 3G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우리나라가 4G 시장만큼은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Ahn

대학생기자 전호균 / 배재대 미디어정보·사회학과

 인생에 있어서 디딤돌인지, 걸림돌인지는 자기에게 달려있다고 한다. 
 행운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간다는 정신으로 열심히 살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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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V수신료인상반대! 2010.05.24 11:13  Address |  Modify / Delete |  Reply

    우리도 4G를 밀고 있을텐데요?
    단 헌법위의 초법적 기관인 삼숭을 먹여살리기 위해
    국내에선 삼숭이 유일하게 미는 와이브로 밀고 있죠.. 어딘지는 아실테고..

    기업들은 다 lte 하고 싶어합니다.. 세계적인 통신사는 거의 다 LTE로 가니때문에
    장비값이나 기술면에서 유리합니다
    하지만 삼숭이 와이브로를 하기때문에 삼숭 돈 벌게 하려면 와이브로를 해야죠
    물론 삼숭의 와이브로를 하면 소비자는 물론 통신사도 똥밟는겁니다
    우리가 2G때 퀄컴의 독점기술인 CDMA 사서 로얄티 엄청나게 지불한거 아시죠?
    경쟁사가 없었기 때문에 장비값도 엄청났고..
    물론 우리는 3G에서도 퀄컴칩만을 쓰고 있죠

    아마 3개통신사중 1개이상은 와이브로 강제로 하게 하겠죠
    그리고 지금 WCDMA2개사, CDMA REV.A처럼 갈라져서 또 소비자만 등쳐먹겠죠..
    그넘의 국익타령(=소비자착취)하면서..

  2. 이거쓴 2010.05.24 11:54  Address |  Modify / Delete |  Reply

    빨리 해야죠.. 국제 표준을 지키면서.. 엘쥐가 완전 똥 밟은 거죠..ㅡㅡ 3G 에서는..

  3. 폼홀릭 2010.05.24 17:15  Address |  Modify / Delete |  Reply

    LTE나 와이맥스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 본지도 몇년 됐습니다.
    본 글을 읽고나니, 국내에서 일반화 될려면 오래 걸릴것 같군요.
    국내와 세계 시장에서의 간극이 점점 멀어져 가는거 불안하네요...

  4. 2010.05.25 16:29  Address |  Modify / Delete |  Reply

    비밀댓글입니다

  5. 유아나 2010.05.26 21:41  Address |  Modify / Delete |  Reply

    이러다 CDMA가 국내 휴대전화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올려 놓은 것은 사실이나 결국 트렌드에 밀려버렸지요. 중국이야 자국시장이 크기에 해볼만 하다지만 글쎄요. 불안하네요. 이러다 도태되는 건 아닌지 ㅠㅠ

  6. 하나뿐인지구 2010.05.28 12:34  Address |  Modify / Delete |  Reply

    스마트폰...백신...축하드립니다...
    http://cafe.naver.com/vgeneration/7933

IT 정책을 돌아보며 노무현을 추모하다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유서 내용 중)"

온 국민을 충격과 슬픔으로 몰아넣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일이 오는 23일로 1주기를 맞는다. 전국 각지에서 추모 콘서트 등 조용하지만 다채로운 방식으로 고인을 추모하는 가운데 '보안세상'은 가장 보안세상다운 추모 방식으로 참여정부 5년의 IT 정책을 돌아보고자 한다.


'World's first internet president logs on(세계 최초의 인터넷 대통령 로그온하다).'
고인의 당선을 영국 가디언지는 이렇게 표현했다. 참여정부의 출범에 인터넷이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 만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IT 관련 정책에 열정을 보였다. 더욱이 인맥관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경력이 있고, 서거 후에는 "SW 제값주고 사는 대통령"으로 재조명되기도 했다(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9052513485845395&outlink=1). 참여정부 시기에 이루어진 IT 정책과 그 성과를 살펴본다.

정보화 - 양적 고도화와 질적 고도화 추진

                   

▲ 광대역통합망(BcN)의 개념도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참여정부 시기에는 'BcN 구축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BcN(광대역통합망)이란, 기존의 통신망을 유지하면서도 전송장치 등의 성능을 높여 대용량, 고속의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BcN 구축으로 인터넷, 전화, 방송을 통합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1995년부터 2010년까지로 예정되었던 초고속 국가망 구축 사업은 2005년에 조기 종료되었다.

차세대 인터넷 프로토콜인 IPv6를 보급하여 급증하는 인터넷 사용에 대비하고, 이제는 하이패스나 교통카드 등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RFID가 의약품, 감염성 폐기물, 각종 물류 관리에 사용되기 시작한 것도 이 때이다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외에도 인터넷의 질적 향상에도 힘썼다. 2003년에는 24시간 가동되는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가 설립되었고,
2006년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본인 확인 수단인 아이핀(i-PIN)이 도입되었다 

IT 산업 - IT 839 전략 통한 집중 육성

                

▲ IT 839 전략의 개요도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IT 산업이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기 시작하자 2004년 정보통신부(현 방송통신위원회) 2004 IT 839 전략을 수립하였다. IT 839 전략은 8대 신규 서비스, 3대 첨단 인프라, IT 부분의 9개 신성장 동력을 집중 육성하여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한다는 전략이었다. IT 839 전략의 결과로 미국과의 기술 격차가 2.6(2003)에서 1.6(2006)으로 단축되는 성과가 있었다.

- 8대 신규 서비스 :
와이브로(WiBro, 휴대인터넷),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홈네트워크, 텔레매틱스, RFID(무선인식기술), WCDMA(3세대 이동통신), 지상파 디지털TV, 인터넷전화(VoIP) 서비스

- 3대 첨단 인프라 :
광대역통합망(BcN), U-센서 네트워크(USN), 차세대 인터넷 프로토콜(IPv6)

- 9대 신성장동력 :
차세대 이동통신, 디지털 방송, 홈네트워크, IT SoC, 차세대 PC,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디지털 콘텐츠, 텔레매틱스(원격진료, 위치정보 등), 지능형 로봇 

통신/방송 - 와이브로, DMB 국제표준 채택

참여정부 시기 통신과 방송 분야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3세대 이동통신 WCDAMA 서비스(2003), 3.5세대 이동통신 HSDPA 서비스(2006)가 개시되었다. 2005 12월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와이브로가국전기전자협회(IEEE) 표준으로 채택되었으며, 이듬 6월에 역시 세계 최초로 와이브로 상용 서비스가 개시되었다. 인터넷전화(VoIP) IPTV 서비스의 개시를 위한 기반도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

이동전화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기본료 인하(2004), 발신번호 표시 단계별 무료화(2006), 정신지체장애인용 정액요금제 도입(2006), 단말기 보조금 법제화(2003~2006), 번호이동성 제도(2004) 등이 이루어진 것도 참여정부 시기였다.

방송 분야에서는 지상파 TV 방송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합의했으며, 위성 DMB와 지상파 DMB 서비스가 개시되었다. 우리나라의 DMB 기술이 2005 7월 유럽정보통신표준화기구(ETSI)에서 유럽 표준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IT 국제협력 - IT Korea를 세계에 알리다

                          

▲ 2006 독일 월드컵 지상파 DMB 시범 서비스를 소개하는 모습 (출처: 방통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와이브로와 DMB 등의 국내 개발 기술이 해외로 진출하면서 IT Korea의 위상을 높일 수 있었다. 56개 국가와 IT 협력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한국 전자정부 시스템은 스리랑카로 수출되기도 했다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 동아시아 정보격차해소 특별사업으로 개도국의 정보화를 도왔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최초로 2008 OECD 정보통신장관회의 유치(2006.10.)에 성공하기도 했다. 2005 8월에는 이산가족 화상 상봉이 이루어지는 등 대북 교류에도 IT 기술이 이용되었다.

이러한 정책들과 함께 --연의 협력이 더해져 우리나라는 2005~2007년 디지털기회지수(DOI : Digital Opportunity Index) 3년 연속 1, 2005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기술인프라 부문'에서 2, 2006~2007년 미국 브라운 대학(공공정책센터)의 ‘세계 전자정부 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보였다.

정책의 일관성 부족은 아쉬움으로 남아

물론 참여정부의 IT 정책에는 아쉬움도 남는다. 실제로 IT 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미미한) 용두사미 정책이었다, 특정 기업에만 도움을 준 정책이었다, 정책적인 방향과 소신을 찾기 힘들었다, 수익성을 외면한 밀어붙이기식 행정이었다, 하드웨어 산업에 밀려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다’ 등의 아쉬움을 토로했다

정권 말기 레임덕 현상으로 IT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IT 업계 종사자들의 바람과 달리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문제와 IPTV 관련 문제 해결은 지지부진했다. 이로 인해 IT 업계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기도 했다.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와이브로와 DMB 역시 와이브로와 HSDPA, 위성 DMB와 지상파 DMB가 중복 경쟁하면서 서로의 수익성을 약화하는 상황이다. 이공계 인재 육성과 처우 개선 문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해소 등도 여전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이처럼 참여정부 5년 간 시행됐던 IT 정책에는 공과 과가 모두 존재한다. 정치적 견해를 넘어 IT가 향후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IT에 애정이 각별했던 고인을 기리며, 참여정부 5년 간의 성과와 시행착오가 앞으로의 IT 발전에 밑거름이 되리라 기대해 본다. Ahn

※ 참고 자료 :

2006년도 정보통신백서, 정보통신부

2007년도 전기통신에 관한 연차 보고서, 정보통신부

[취재수첩] IT인들이 바라는 것들, 디지털데일리, 2007.05.22

u대통령에 바라는 소망교육문제 더 이상 신경 안썼으면…”, 디지털데일리, 2007.05.18

‘방통융합 문제가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 정책 추진 과제 돼야, 디지털데일리 2007.05.18

참여정부 IT정책잘했다에 무게, 디지털데일리, 2007.05.18         

성과없이 끝나는 참여정부 IT정책, 매일경제신문, 2007.12.16

대학생기자 양정민 /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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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나뿐인지구 2010.05.19 10:16  Address |  Modify / Delete |  Reply

    YS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서...허걱 했었는데...
    뉴스 찾아보니...별 문제는 없는 듯...
    ...
    http://wonsoon.com/1533#comment5386
    ...
    요새...티스토리에서...링크 주소(뉴스 포함) 넣으면...
    귀하는 차단되었다고...댓글이 등록이 안 되네요...

    • 하프물범 2010.05.26 13:43 신고  Address |  Modify / Delete

      네~ 큰 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링크는 박원순 변호사 홈페이지네요! 링크도 잘 봤습니다.

    • 하나뿐인지구 2010.05.26 14:35  Address |  Modify / Delete

      네...답변 감사요~...
      ...
      전쟁(화)은 안 났으면...좋겠어요...
      사람들과 생명체들 죽고...
      온난화는 더 심각해질 듯...
      ...
      http://kfem.or.kr/kbbs/bbs/board.php?bo_table=proposal&wr_id=26370&sfl=wr_name&stx=%C7%CF%B3%AA%BB%D3%C0%CE%C1%F6%B1%B8

  2. 덱셀 2010.05.23 14:20  Address |  Modify / Delete |  Reply

    명바기는 컴도 못킨다던데.. 노무현 대통령의 반이라도 했으면 좋겠네요

    • 하프물범 2010.05.26 13:45 신고  Address |  Modify / Delete

      컴퓨터도 못 켠다는건 아마도^^; 대통령 취임 초기에 화면보호기에 비밀번호가 걸려있어서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그렇게 전해진 듯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IT 산업 발전은 계속해서 추진해야 할 과제겠지요?

  3. NP문제 2010.05.23 16:28  Address |  Modify / Delete |  Reply

    노무현정권
    참여정부
    이명박정권
    이명박정부
    그 어떤 수식어를 붙일 수 없는 정부.
    지금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는 소수 계층의 배만 채우는 정책으로 일관할 것 같네요.
    특히 이명박대통령이 좋아하는 삽은 IT보다도 우대받는 대한민국 성장동력이겠죠?
    참 답답하고 말도 안되는 정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이 그립네요.

    • 하프물범 2010.05.26 13:49 신고  Address |  Modify / Delete

      초기에 '중도실용정부'로 불러 달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기도....^^; 현 정부도 IT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콘텐츠보다는 기술, Device 중심의 지원에 치우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