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언급 관련 국감 보도자료에 대한 입장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와 관련한 “안랩, 자회사 통해 기술만 얻고 폐업”이라는 보도자료 내용 상당부분이 사실과 달라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안랩이 자회사를 통해 정부로부터 R&D 예산을 지원받아 기술만 얻은 뒤 해당 자회사를 폐업하는 방식으로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안랩은 투자회사의 R&D 예산을 취한 적이 없고, 투자회사로부터 기술을 이관받은 적이 없습니다.

또한 자회사 폐업으로 기술료 납부를 회피한 적이 없습니다. 기술료는 개발한 기술을 상용화해 수익이 발생한 경우 납부하는 것입니다. 안랩이 투자한 자무스(2002년 10월 폐업), 아델리눅스(2004년 6월 폐업), 핌스텍(2006년 6월 폐업)은 개발한 기술을 상용화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기술료를 납부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안철수연구소와 자회사 4개사가 수행한 사업 16건(정부출연금 및 기금 721억 719만원)”은 사실이 아닙니다.

안랩은 지난 12년 간 참여한 정부관련 프로젝트에서 총 40억 원 수준(40.8억 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안랩 투자회사의 지원 금액 10.7억 원을 포함할 경우 안랩과 안랩 투자회사는 총 52억 원(51.5억 원, 미집행 지원금 포함 시 63억 원)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전체 721억 원 중 7% 수준(미집행 지원금 포함 시 8.7%)으로 안랩은 매년 평균 4억 원 규모의 지원을 받은 셈입니다. 소중한 국가지원금이지만 과도하거나 부당한 지원은 아닙니다.

안랩이 정부 지원 금액에만 의존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안랩은 해당 언론 매체가 언급한 12년 동안 정부 지원금(51.5억 원)의 1.4배가 넘는 약 72.8억 원(현물+현금)을 동일사업에 자체 투자해 기술개발에 전력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지난 2002년 등기이사를 맡은 바 있는 ㈜핌스텍은 4억4300만 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는 사실이 아닙니다.

핌스텍이 안랩의 투자를 받은 후 지원받은 금액은 2.2억원입니다.

 

“안철수연구소는 현 정부에서 3건에 46억 5천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았으나, 당시 안철수 원장은 지식경제부 R&D 전략기획단 민간위원과 방송통신위원회 기술평가위원으로 활동”했다는 것은 일부만 사실이며, 이를 근거로 “정부 R&D 선정 과정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약입니다.

안 후보는 방통위 위원으로 활동한 일이 없으며, 3건의 과제 중 1건은 안 후보가 지경부 민간위원이 되기 전에 선정된 프로젝트입니다. 또한 정부 부처 민간위원은 정부 과제 선정에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참고자료>--------------------------------------------------------

*안철수 후보 위원 활동

-지식경제부 R&D 전략기획단 민간위원 : 2010.6.1-2012.5.30

-방송통신위원회 기술평가위원 : 2010년 1월 방통위에서 위촉을 시도했으나 무산됨.

*정부과제 선정 시기

-융합미디어기술 개발(지경부 과제) 선정 2010년 4월(위원 활동 이전)

-SW컴퓨팅산업 기술 개발(지경부 WBS 과제) 2010년 9월(위원 활동 중)

-국제공동기술개발(지경부 과제) 2011년(위원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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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악성 프로그램 탐지 및 방어 솔루션 개발’ 과제의 경우에는 과제 선정위원으로 안철수 후보가 대표이사를 지낸 ㈜안랩유비웨어 출신 직원과 사업 파트너인 이너버스 대표 등이 포함된 점도 논란”은 억측이거나 사실이 아닙니다.

투자회사 출신 직원이라는 이유로 과제 선정 시 안랩에 우호적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다른 선정위원들의 영향력을 평가절하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정부 과제는 선정위원에 대한 정보는 알려지지도 않으므로 안랩이 사전에 알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너버스는 안랩의 사업 파트너가 아닙니다.